국가 단위 교육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8일 열렸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의 과제별 추진 현황과 전국 시도교육청 추진 계획, 특색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회복지원위는 지난 7월 말 교육 당국이 발표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학습결손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회복지원위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총괄토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시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대표, 교육·심리·정서 전문가, 교원·학부모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 회복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5조3619억원 이상을 교육 회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등에 1조5871억원, 학교 방역 등에 8093억원이 쓰이게 된다.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는 2조7107억원이 편성됐다.
교육 회복 종합 방안에 담긴 주요 과제 중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학력보장법과 관련해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학습결손 완화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급·과목별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고교생에 대해선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선 전담 기관 외 별도 지원 기관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선 교육 당국이 제시한 학급당 28명을 목표로 2학기 1155개교에 대해 학습증설 등이 추진 중이며,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교부금 교부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9월 구성되는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은 이와 관련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현황,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속 지난 1년 반 동안 누적된 아이들의 교육 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 회복 조치는 적기, 총력을 다해 집중적으로, 정서·사회성 부분까지 종합 지원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와 교육청별 추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