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4월 10일. 하루를 위해 대한민국은 꽤 오랫동안 뜨거운 열기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에 의해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이번에도 많은 국회의원이 바뀌었고 새로운 300명이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두 의원이 유독 눈에 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미래당 백승아 의원이다.
두 의원은 교사 출신 정치인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특별히 두 의원의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안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매우 미흡하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를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
학교라는 공간은 매우 특수한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길 바란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희망하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 되기를 바란다.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을 해 주길 바란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될 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직급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 개선해 주길 바란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 있지만 이는 보직의 개념이다. 대학의 경우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한다. 교사도 2급정교사-1급정교사 이후의 직급을 한 단계 더 두는 방안을 연구 시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