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이나 그에 준하는 사회의 변동기, 다시 말하면 지진, 대홍수, 가뭄 등의 천재지변, 전염병의 대유행, 전쟁, 경제 대공황이나 국가부도 등은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심화시킨다는 보고가 많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삶과 경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이후 기초생활 수급자가 매달 2~3만 명씩 증가하는 우리 현실하고도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 교육에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 격차의 심화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심화되리란 판단들이 많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환경과 수준, 가정 내에서의 학생의 학습공간과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보호수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원격 학습을 위한 기술·자원 면에서 초기에는 빈부 격차가 뚜렷이 나타나다가 점차 그 간극이 적어지고 있다 한다. 초기에 부유층 학생과 달리 저소득층 학생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확보나 인터넷 접속 자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생중계되는 수업을 청취하기 어려운 여러 여건이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습 결손보다는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드러나는 현상들
학교 폐쇄와 등교를 번갈아 진행하고 있는 팬데믹 시기는 안전, 학습, 생활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와중에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을 학교일수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원격 수업에 대한 무단 결석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도시 지역보다 시골 지역 학생일수록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학습 자료를 전달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지역 내의 학교 간 격차, 학교 내에서의 경제적 조건에 따른 학생 간 격차, 도시와 농촌의 대면수업일수와 시간의 격차로 3중의 격차에 직면해 있다 할 수 있다. 비대면의 장기화와 심화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지속될 전망이다.
장기간 학교가 휴교를 하고 온라인 개학을 거쳐 등교를 하게 되면서 학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떠안고 왔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한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수단체와 일부 종교단체가 주관한 8.15집회이후 코로나19가 재 확산되었다. 그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던 중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 채 외박한 사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중상을 입은 일명 ‘인천 라면 형제 화재’ 가 발생했다.
형제는 모두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여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라면 형제의 비극으로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결석, 영유아검진 및 접종, 학대 피해 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의 위험 징후를 보이는 가정을 찾아낸 결과 최근 3년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17만 명 이상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82%인 14만2715명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에서의 생활이 오래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과 보호자로 부터 방치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그동안의 쌓여있던 모순들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굶는 아이가 생기고, 일상의 무료함에 지쳐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그 보호자만 탓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교육 거버넌스’
온라인 학습은 정상적 학교일상과 학교폐쇄의 중단상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온라인 학습체계가 미래의 대안이고 효율성면에서 더 낫다고 하면서 학교 무용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그나마 한 끼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가 그나마 안전하다는 긍정적인 증거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학업상황이나 생활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교육당국과 학교에만 돌릴 수는 없다. 주민의 삶을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지자체도 이런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취약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살폈어야 한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교육당국의 책임이고 방학이나 학교에 나가지 않는 시기에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식의 책임 소재만을 가르는 행정이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업무의 구분으로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가장 먼저 위험에 내몰리는 것은 그 사회의 취약층이다. 그래서 국가는 그런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다시 살펴보고 시스템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교육당국과 학교, 시·도 및 시·군 지자체, 지역 아동센터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지원체제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