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7월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교육감협의에 따르면, 기존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교원수급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단기적 대책(학급당학생수 미감축, 초등교원 감축)에 대해서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특히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바탕으로 양적 교원수급 체계화와 교원양성체제 개편(질적 체계화)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적정 학급당 학생수 산정, 교육격차 해소,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동의했다.

특히 경제논리를 넘어 교육논리를 잣대로 삼겠다는 의지에 찬성했지만, 지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회간 간담회(7월9일)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30명이하)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기 대안으로 제시한 교원 감축 계획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새로운 학교체제(초중통합, 마을-학교연계형, 캠퍼스형 등)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경우,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해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해 줄 것도 제안했다
 
최교진 회장은 “학령기인구감소의 현실 앞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만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미래교육으로 향한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어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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