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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권침해 '모욕·명예훼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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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권침해 '모욕·명예훼손 최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11.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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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일 의원,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 강화돼야
최근 5년간 489건 발생 '상해 폭행도 8건에 달해 충격'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최근 5년간 광주시내 학교 교권침해가 48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사진)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489건이었고 그 중 올해 1학기에만 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교원지위법'상의 기준으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준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 44건, 상해·폭행 8건,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 6건 등 총 76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5건, 학생·학부모 외 교권침해는 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소속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은 가르치고 배울 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학생들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 함께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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