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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과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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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과 어린이 보호
  • 이동범
  • 승인 2023.10.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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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범∥수필가, 교육칼럼니스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는 정문 근처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됐다. 이는 학교 주변 스쿨존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물을 확대하는 법에 의한 것이다.

몇 년 전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적인 보호 여건 마련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본다.

스쿨존 도입이 30년이 돼가고 있지만 미비한 안전대책과 교통문화의 미성숙으로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량(GDP)이 3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6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자동차 속도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통학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스쿨존 내 과속, 난폭운전, 불법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운전자가 일단 멈추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고 교통단속용 장비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며 어른이 아닌 어린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의 적절성이나 관련법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스쿨존 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법 적용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며 소망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이 온 국민의 책무임을 알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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