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수신금리 인상 2022년 한 해 동안 2.7배 상승 '1/2밖만 수신 부실 관리'
정기 예금 가입일 기준 금리 책정 '이자수익 관리 미흡 주장 지나쳐' 해명
전남교육청이 금고 지정기관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사진, 진보당, 장흥1)은 7일 전남도의회 제372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심의와 1차 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청의 노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는 금고지정기관을 새롭게 결정할 시기"라며 "이 과정에서 금리 보장 및 금융권의 책임을 철저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은 NH농협은행을 금고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재정을 예치·운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2022년 결산서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115억이 증액된 153억원이다. 단순 결과로 보면 이자수익이 늘어나게 보이지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남교육청의 이자수익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박형대 의원의 주장이다.
박형대 의원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저축성 수신금리만 보더라도 연중 꾸준히 인상돼 2022년 한 해 동안 2.7배 상승했다”며 “이 과정에서 NH농협은행 등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했지만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는 턱없이 낮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총 6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금고지정기관인 NH농협은행을 통해 이자수익을 제대로 확보해야 했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장금리보다 많게는 1/2밖에 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2022회계 순세계 잉여금 639억원중 초과 세입분 72억원이 2023회계연도 1차 추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긴 했지만 수신금리는 정기 예금 가입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만큼 이같은 상황이 간과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