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 유기적으로 잘 작동돼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경제(經濟)’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됐으며,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국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잘 해결하고, 국민은 국가와 기업의 잘못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부유한 나라에 합류할 수 있었지만, 올해 우리 경제의 상반기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1.5%로 낮추면서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하면서 14개월 넘게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의 와중에도 심상치 않은 가계 부채 급증으로 내수도 불안하다. 세수 부족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올 1분기에만 연간 예상 적자액의 90%가 넘는 5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벌 특혜와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이 심했는지도 여러모로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랏빚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국민들을 포퓰리즘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되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첨예화된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신냉전 체제를 맞고 있기에, 우리 경제는 더욱 위기에 처해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철저히 국익에 기반하여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은 더욱 냉정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다. 한·미·일 밀착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이 없는 외교력을 펼쳐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정쟁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 군데로 총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기의 침체를 벗어나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반도체 경쟁력 제고와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산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고 외국 기업들도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위험 신호의 빨간 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