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2023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추경에는 총 748억 원이 심의에 올랐다. 이중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원아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 실현을 목표로 한 예산으로 총 24억 650만원이 책정됐다.
어린이집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6만 788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7세 자녀를 둔 다수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이 교육을 위해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자 하나, 금전적인 이유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산이 상정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문화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심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유아 무상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며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 낳기를 권장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반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없어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유치원이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면, 자연스레 어린이집의 처우개선과도 연결될 것이다”며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금 교육청부터 소신을 가지고 유아무상교육을 위해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사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교육청과 일부 시의원은 유아교육 강화와 무상보육 실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활 가능성은 남아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돌봄확대, 광주형 인공지능(AI) 미래 교육 추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추경예산을 748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중 700억원은 교문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예산' 24억64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총 48억3949만1000원이 감액됐다.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비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가 누리교육과정에 부담하는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약이다. 오는 9월부터 만 5세아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동안 지원할 계획이었다.
학부모 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자녀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