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5년 뒤 2027년 신규 채용 교원수는 올해보다 최대 2,359명이 감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초등 961명, 중등 1,398명이 줄어 초등 26.9%%, 중등 28.5%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사진, 교육위원회, 장흥1, 진보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섣부른 교원 수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축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교원운영의 불안정성과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격차 등 현재의 교육현안을 타개할 종합적 대안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원수급계획의 기준이 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폐지하고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치원은 14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에도 교육계의 정당하고 가장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기존 기준을 고집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근본 개혁을 외면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2022년 교원감축을 되돌아보면 대상이 중등 3∼7학급에서 이뤄지다 보니 그 피해는 소규모학교로 집중됐고 기간제 교사 확대를 불러오는 등 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교육부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지역교육, 특히 농산어촌 교육을 붕괴하고 지역사회 위기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높인 전남의 경우,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면서 "교육부는 교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농산어촌 기본 교원 배치, 교원역량 격차 해소 등 근본적 교원운용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