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저하, 학교 수 축소,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가속화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 불가능 지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우리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교원정원을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감축한다면 ▲과밀학급 증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학교 수 축소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져 국가의 책임교육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불가능해져,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우리교육이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할 수는 없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 재검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7일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국민의 힘 이태규 간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하고 지역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