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유학제도야 말로 전남의 특화사업임을 인식하고 민관 합심해야"
제12대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린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전남 농산어촌유학 운영상황과 전남 현실을 미반영한 도교육청 및 교육부 정책에 대해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사진)이 18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대중 교육감이 공약으로 추진하는 전남교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정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현금성 지급보다 교육 쿠폰 발행 등 합리적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 의원은 “가족체류형·농가스테이형 유학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농촌유학센터 운영과 가족체류형 유학시설 지원은 전남도 농업정책과와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시군 및 도 교육청 등 각 기관별 역할체계를 재정립해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도에 제정된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도지사다. 또한, 농산어촌 유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산어촌유학 지원센터와 협의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설치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전남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어촌유학 모델을 벤치마킹한 타 도에서 유학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지방소멸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유학제도야 말로 전남의 특화사업임을 인식하고 민관이 합심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단기형 유학을 감축하고 장기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김대중 교육감의 방침이 인구절벽시대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인구정책은 인구유출 방지, 결혼·출산 장려, 귀농귀촌 지원 등 고정인구 유치가 핵심이었지만, 미래에는 일정기간이라도 체류하는 순환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대중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단기형 과정을 축소·폐지할 계획은 없다”며 “단기형 및 중·장기형 모델 모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교원 감축정책이 공교육의 질 저하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원 감축 현실화에 대비해 시골학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