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근태, 작업 등 근무 증명할 기록도 전혀 없어
수사 의뢰 청렴한 광주 교육의 이정표 세워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D고등학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해 급여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령직원으로 의심받는 Y씨는 행정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Y씨의 재직기간과 직급, 호봉을 고려했을 때 유령직원이 확실하다면 횡령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직원의 정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밝혀진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현재 감사 요청을 한 상태다.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 나올 것을 미리 알고 Y씨를 급하게 출근하도록 하고, 책상 배치를 하는 등 원래 근무해왔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지만 무작위로 해당 학교 교직원을 면담한 결과 Y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인사기록카드, 문서생산물, 직원일람표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유령직원을 내세워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형법상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학법인(학교)은 그동안 청렴도가 높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지역 사회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한편, 전북 완주의 모 사립고의 경우,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원을 빼돌린 해당 학교 교장이 구속된 바 있다. 경기도 모 사립고에서도 유사한 범죄로 2020년 교장과 행정실장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부당 지급한 2억여원도 환수 조치됐다.
이들 단체는 ▲D고등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사건 책임자 엄중 문책하고 수사의뢰 ▲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 여부를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책 마련 ▲공익신고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