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 '통폐합 추진업무 일선학교 행정실에 강요해선 안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3월 ‘202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알림’ 공문을 시행한 가운데 전교조전남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가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전남도교육이 일선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를 기존 1면(도서) 1원은 1명 이상, 그 외 지역은 4명 이상에서 2022학년도부터는 전체 유치원 대상 5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전남도내 4명 이하 병설유치원이 총 74곳이나 된다.
또 도서 지역 등 인근에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병설유치원 약 32곳을 제외하더라도 약 42곳의 병설유치원이 당장 내년에 휴원,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 전교조 전남지부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면지역 병설유치원은 입학 예정 원아 수보다 졸업 예정 원아 수가 많아 내년에 휴원되는 병설유치원은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 어린이집 존재 여부를 통폐합 기준에 포함시켜 교육과 보육의 의미를 망각한 사례라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학교 통폐합 의견수렴 기준을 기존 '학부모 3분의 2 이상과 지역민 80% 이상 찬성'에서 '지역민 의견 부분을 삭제하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기존 재학 학생 학부모에서 진학 예정 학부모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초·중학교 복식학급 편성기준도 현행 '인접 2개 학년 4명 이하'에서 2022학년도부터는 '인접 2개 학년 5명 이하'로 완화했다. 전남도교육청 기준대로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상향했을 경우, 80개 단설학급이 통합돼 40개 복식학급이 신설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교조전남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면지역 병설유치원 최소 원아수 상향 정책 철회 ▲복식학급 기준 상향 정책 철회 ▲ 학교 통폐합 추진시 지역민 의견 반영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보류 및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도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교육청이 작은학교에 대한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논리를 근간으로 학생수를 획일적으로 기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의 주홍글씨”라며 “농산어촌지역의 황폐화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통·폐합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학교 살리기는 교육감의 책무"라며 “공청회 및 설명회 추진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단위학교 적정규모육성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통폐합 추진업무를 일선학교 행정실에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