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도정질문서 지난해 100일 이하 출장 414명
학교장 한명이 교직원 총여비 45% 사용한 학교도 있어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매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일부 학교장들의 과도한 출장과 여비지급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사진)은 15일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3년간 10명 중 5명의 전남 일선 학교장들이 100일 이하로 출장을 다녀왔고 이중 한 교장은 교직원 여비 총액의 최대 45%를 혼자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출장일수가 50일 이상 100일 이하인 학교장은 414명으로 전체 교장의 약 4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학교장도 90명으로 1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 초·중·고 교장들의 경우 50일 이상 100일 이하가 37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41%에 달했고, 100일 이상은 1명에 그쳤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출장일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A 공립학교 교장의 경우 지난해 출장일수가 관내 36일, 관외 120일로 총 156일이나 됐다. 또 학교장 출장에서 집행된 여비지급액도 만만치 않았는데 공립 초·중·고의 경우 2019년 학교장 출장여비 지급액이 교직원 여비 총지급액의 10%이상∼20%미만은 약 49%, 20% 이상도 2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의 경우 2019년 학교장 출장여비 지급액이 교직원 여비 총지급액의 20%이상∼30%미만은 약 28%였고, 30% 이상이 4%정도였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보다 상대적으로 교직원 여비 총지급액 대비 학교장 여비 지급액 비율도 높았다.
특히 공립 B교장의 경우 2018년 교직원 여비 총지급액 1329만3000원 가운데 45%가량(600여 만원)을 혼자서 독식했고 또다른 공립 C교장의 경우 2017년~2019년까지 3년 동안 지급받은 출장비가 무려 2588만9000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 위경종 교육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운영 책임자인 학교장이 자주 학교를 비우게 되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공문 결재가 지연돼 교직원이 큰 불편을 겪는 등 학교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필요한 출장이나 과도한 출장으로 인해 학교 예산이 낭비되고, 학교장에 대한 교직원의 불신이 커진다"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장 출장 자제 공문 시행을 통한 자정 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