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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활용 방치 폐교'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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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활용 방치 폐교'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0.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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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학교 10곳 중 1곳 방치 '무단점유, 주민 매각 반대 등'
전체 2,447개교 폐교중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순으로 많아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폐교된 학교 10개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전국 폐교 학교는 총 3,834개교이며 이중 409개교(10.7%)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총 3,440억원 상당에 부지도 518만㎡에 달하지만 자체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예정인 곳도 있지만 무단점유나 지역주민 매각 반대로 활용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서초영파분교장은 지역주민매각 반대, 충북 연곡폐교는 대부계약종료 후 무단점유, 경기 가납초 현암분교장은 건물철거 후 일반 건축폐기물 미처리를 이유로 활용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가장 오래된 1991년에 폐교된 곳이다. 각 교육청은 폐교학교 중 2,447개교(6.8%)를 1조 2,118억원에 매각했고 978개교(25.5%)에 대해 연 4,768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으며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는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교 순이었다.

이탄희 의원(사진)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교육청은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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