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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노조 "지방공무원 무시, 교권회복 방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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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노조 "지방공무원 무시, 교권회복 방안 규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8.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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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노동조합, 2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부당하다는 방침 전달
소방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 주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이 8월 2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방공무원들의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권회복 종합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부를 규탄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대응팀 설치는 교무실 내부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방공무원들의 반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노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 이어 22일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두 번에 걸쳐 교육부를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23일, 일방적으로 교권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11개 전국시도교육청 노조위원장들은 집회후 교육부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교육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 노조는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소방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장과 교육시설과 사무관을 면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문제는 비전문가인 지방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지방공무원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업무 강요로 인해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소방청 담당과장과 협의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조종열 전남교육청노조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문제는) 교육부가 입법 과정부터 교육청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노조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면담, 소방청, 국토교통부 방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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