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등 6건 심의‧의결
유보통합에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학생의 교사 폭행, 저경력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 등 교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 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보면서 비참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고소 남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교원들의 교육지도, 생활교육 등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등 6개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희연 회장은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된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