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사건, 시·도교육청 고발 조치 요구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초중등교육법 조속 국회 통과
교권 침해 대응 조치 명시 장관고시 즉시 마련 요청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전국 선생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퍼하고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책임질 수 없거나 떠도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다”면서도 “학교의 입장문을 보면 무엇이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더더욱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수시기관 고발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국회 통과 ▲교육부의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 지도, 제재 조치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 조속 마련 등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전교조도 긴급 애도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떠나보내고 있다"면서 "위정자들의 무능과 관리자들의 무책임에 더해 경쟁 사회의 압력과 갈등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학교 현실에서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누구도 신뢰하기 어렵게 된 무너진 공동체, 불안전지대 학교에서 교사로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면서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