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의원,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할 교육감 되레 정치적 행보 지적
황성환 부교육감 '행정절차 적극 검토, 신안군교육지원청 이설 원활 추진 노력'
신안군교육지원청사 이전 과정에서 학부모와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은 지난 6월 12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지난 2021년 9월 신안군과 전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이 순항하는가 싶더니, 최근 목포시와 신안군간 통합이 논의되면서 설계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섬 교육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현장 다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목포시에 있는 신안군교육지원청을 신안군 압해읍으로 2024년 7월까지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가 심의·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바뀌니, 군민과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안군교육지원청 이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되레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교육지원청 이설 관련해서 지방정치가 지방교육에 개입해선 안된다”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꾸려는 정치적 개입이 교육 현장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정치가 교육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며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안군교육지원청 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돼 2024년 7월을 목표로 추진됐다. 신안교육지원청 청사는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만 2,670㎥ 부지에 사업비 126억원을 들여 2동(지상 3층, 지하1층)으로 신축될 예정이었다.
특히, 청사 내에 소프트웨어·메이커·수학 등을 바탕으로 한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를 통합·설치해 미래 교육에 대비한 학습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2021년 9월 29일 전남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청사 이전 예정지와 안좌중학교 팔금분교 행정재산 교환, 청사 신축·이전에 필요한 인·허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부속동) 대응투자, 청사 이전 예정지 공사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 제반사항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현 목포시 중동 청사는 1969년에 지어져 시설이 낡은데다 장소가 좁아 늘어나는 교육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어렵고, 주변이 근대역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증개축이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