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가와 함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2배가량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가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등 법과 제도를 악용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원 전라남도의회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10일 제36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피해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야 하는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친구들 간 사소한 말다툼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관계회복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홍보 위주의 보여주기식 예방활동이 아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관계회복 노력, 사법처리 악용 방지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2020년 8건, 2021년 12건, 2022년에 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김두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