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개편 논의하기보다 교육자치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 고민해야
한국교총 비롯해 임태희 경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찬성 의사 피력
지난 1월 5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이같은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11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발전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의 발로"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크게 발전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한 교육의 주인으로 등장했고 학교에 민주적 조직문화가 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나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 반시대적"이라면서 "교육자치의 후퇴를 부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제도 논의가 당사자인 시·도 교육감 등 교육주체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을 논의하기보다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총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전교조 등 여타 교원노조들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17개 전국시도교육감중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감은 지난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1992년부터는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 등 선거인단이 선출했다. 하지만 주민 관심도가 떨어지고 금권·파벌 선거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7년 주민이 직접 해당지역 교육감을 뽑는 직선제로 전환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서는 각 정당의 교육감 후보 공천이 금지된다. 또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방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미리 지명해둔 교육감 후보가 주민의 선택 과정 없이 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