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돌봄 중식 지원’ 해주면서 ‘학교급식’이라고 둘러 대
돌봄·방과후 업무 지자체로 넘겨야 할 판에 오히려 스스로 덤터기 써
학교급식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 '신중하게, 철저히 준비해야'
전국최초 방학중 학교급식’보다 ‘전국 최고 학기중 급식’이 더 급한 일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시행을 예고한 2호 공약 ‘방학중 학교급식’이 결국 용두사미, 무리한 정책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교사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취임한 지 10일도 안 돼 얼렁뚱땅 시행하려는 정책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우려만 크다"면서 "오죽하면 교육감 6개월 하고 말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이 항간에 떠돌아다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방학중 학교급식이 초등돌봄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아들이 대상인 점, 현실적으로 ‘위탁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학중 학교급식’이 아니라 '방학중 돌봄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이라고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교사조노조는 "방학중 돌봄 대상 어린이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일이 아니라 구청과 동사무소의 일"이라면서 "선거에서 공약한대로 지자체로 넘겨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학생들에게 방학을 앗아갈 가능성이 커 방학중 학교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이며,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만큼 시행하더라도 면밀히 준비한 뒤에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교사노조는 "방학중 학교 급식이라는 이름으로 8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 예산을 학기중 급식질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2호 공약'인 초등 돌봄학생 및 방과 후 유치원생에 대한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을 직영과 위탁급식 등 병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급식학생 5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급식을 ▲50명 초과 급식대상자 학교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앞서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공문 시행이자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