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교육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창립식을 열고 '2022년 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 진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해양대 교수인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정권 교체와 보수 교육감의 약진은 향후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고리로 제도 통합의 움직임을 한층 거세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을 두고 "보수 정치계는 줄곧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지방자치 강화론자들을 대변해 왔다"며 "보수 교육감의 약진으로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제도 통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2대 국회까지 (가칭)지방교육자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까지 총 5회의 교육감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8년 중순 전까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정 입법을 단행해 2030년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육감선거의 가장 큰 문제로 '깜깜이 선거'라는 점이 꼽혔다. 2021년 시도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임소현 외)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2013년 49.9%에서 2021년 42.6%로 하락했고, 반대 비율도 2013년 34.4%에서 2021년 29.6%로 하락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유보 비율은 2013년 15.8%에서 2021년 29.6%로 높아졌다.

또한 성과를 묻는 ‘지방교육자치가 지역특성에 맞은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는 데 기여했느냐’ 질문에는 ‘매우그렇다·그렇다’ 동의 비율이 24%인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가 2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 무려 46.8%로 나와 유보적이었다. 두 답변 결과를 보면 분명 교육감 선거는 대중의 관심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35만1000여 표였으나 교육감선거는 90만여 표에 이르렀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당선자와 낙선자 격차보다 무효표가 많아 깜깜이 선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매우 소외됐으며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로 드러났다"며 "더 주요하게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무효표(약 1.5%) 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2배 이상의 무효표(약 4%)가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누가 당선이 되건 관심이 없거나 이미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에게조차 투표를 할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이라며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공보물이라도 배포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읽히는 절차를 고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 진단한 것일 수도 있다”며 “유권자들의 무효표는 오히려 적극적인 분할 투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 간접선거에 의한 선거부조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정당 개입 없이 인지도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진영색을 오히려 강조해 정책 대결이 실종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폐지'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회에선 지방교육자치의 향방과 함께 진보 교육에 대한 성찰도 일부 논의됐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곳을 차지했던 진보 교육감은 이번 선거 결과 경기를 포함한 8곳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에게 패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지난 8년의 혁신교육이 거대한 전환점과 도전에 직면했다"며 민주화 시대 이후 교육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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