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35명, 교감 31명, 교사 1321명, 기간제교사 283명
경기도 401명, 이어 경북 291명, 경남 210명, 전남도 83명
박찬대 의원 “교원연수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돼” 지적
코로나 19 여파로 교원들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의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사진)은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았다"고 밝혀졌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교장 35명, 교감 31명, 교사 1321명, 기간제교사 283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291명, 경남 210명, 울산 153명, 서울 145명, 충북 105명, 전남 83명, 인천과 충남 각각 80명 등 총 1,670명에 달한다.
이들은 ‘Internet Explorer’, ‘Naver Whale’, ‘Chrome’, ‘Edge’ 등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로그인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53분 동안 8시간 15분의 연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있었다. 수업내용으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부터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확립,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까지 다양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비이상적인 연수실적이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넷 기록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이수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난 3년간 2,512,057명의 연수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교원연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피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교원에게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성과급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어긋난다.
실제로 한 중학교 다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연수이수 60시간 미만은 4점,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은 6점, 90시간 이상은 8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는 주당 수업 시수 평가 만점이 12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연수이수실적의 배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정받은 연수 이수 실적은 교장, 교감 승진 자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리비움방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이 빠르게 도입됐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원의 전문성향상은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바로 연계되어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소요된 22억9천만 원의 소프트웨어 개선비로 중복 로그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