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열명 중 네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에서 132명(4.1％)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줄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2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34.7%는 징역형, 17.9%는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 꼴로 풀려났다.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 성매수 범죄자는 48.4％였다. 강간죄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5년 7개월로 전년도 평균 5년 2개월에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였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가 16.0％인 537명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은 10대(31.0％)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간은 0시부터 2시 사이 가장 많은 18.5％가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오후 3∼5시(18.4％)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강간·강제추행 범행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가족·친척도 11.7％를 차지했다. 지인에게 피해를 본 비율은 강간(66.7％)이 강제추행(38.2％)보다 높았다.
또 가족·친척을 제외한 강간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9.4%), 애인·남자친구(9.4%), 이웃 또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8.1%)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