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7일 전남 시군 지역교육장들과 직속기관장 24명을 대상으로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장 교육감의 이같은 요구를 강력 규탄하고 나서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인사관리규정상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대해 일괄 보직사퇴서를 강요한 것은 규정 무시 및 인사권 남용을 넘어 직업공무원 제도상의 교육공무원 신분을 부정한 중대 교권침해 행위다"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장 교육감의 이같은 보직 사퇴 강요는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규정상 최장 3년까지 보장된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외풍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사관리규정 위에 교육감이 있다는 발상이다"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능력과 전문성 검증없이 점령군식 사퇴 강요가 과연 민주진보 교육감의 의무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장 교육감이 차라리 자신의 코드에 맞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장공모제로 자신의 이념과 성향에 맞는 교육장들을 임명하고 싶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는 것. 아울러 이들 단체는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의 유임 혹은 교체는 평가를 통해 9월 1일자 인사에 반영하면 될 것을 무리하게 사퇴서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장 교육감을 비난했다.
특히 사퇴서 강요 과정에서 교육감이 직접 교육장이나 직속 기관장에게 취지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육국장과 시군 교육장협의회 회장을 통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이어 "전남교육감이 무리한 인사제도 운영과 초대 민선 교육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일선 시도교육감의 인사에 관해 비판 성명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장만채 교육감이 당선자 시절 폭로해 파문이 인 바 있는 '돈봉투'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전남교육청이 전국적인 교육 이슈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