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교육민영화 우려 재고돼야' 지적
두차례 고시했지만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접수 업체 없어 '재정사업 전환검토'
지난해 말 광주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행정력 낭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단체가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교육민영화 우려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 재고시를 했지만 또 다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접수 업체가 없어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사업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광주화정초등학교를 BTL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부지면적 15,532.8㎡에 총 사업비 1백92억8천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BTL사업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사업물량의 25%를 BTL로 추진할 것을 권장), 세수 감소 및 지방 교육재정 여건 등 이유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한차례 무산됐지만 올해 3월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또 다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접수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321회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교육재정 부담, 학교운영 비효율성 등 문제를 지적하며 1차례 의결 보류 끝에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TL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등 행정력 낭비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노후 학교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마련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사업으로 재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