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시와 지지 정당 후원 보장으로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의제의 실현, 교육활동 보호이자 삶 위한 교육의 조건 형성
4월 10일 22대 총선을 맞아 전국 각 정당의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교육의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면서 "각자도생, 경쟁과 파편화로 표현되는 사회적 관계와 갈등 속에 방치된 교사와 아이들,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지위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만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의 영역에 한정돼야 한다"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은 마땅히 보장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관련 총선 10대 의제를 마련해 광주지역 8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등이다. 여기에 전교조광주지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을 추가했다.
특히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교조가 실시한 ‘제22대 총선 전교조 10대 요구안 설문조사’(조합원 1,122명 참여)결과, 1순위가 ‘교원의 교육권 보장’(77%)으로 2, 3순위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54.4%)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53%)보다 압도적으로 꼽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완성이며, 총선 10대 의제에 대한 약속과 실현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교육의 도약"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