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남 무상급식 식품비 전남도청 67%(717억), 전남교육청 33%(351억) 분담
과감한 식품비 인상 통해 전국 최고의 질 좋고 영양 높은 학교 급식 만들어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액과 분담률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질 높은 식재료로 균형잡힌 급식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전남지부는 12월 4일 논평을 통해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내년도 식품비 단가를 200원 인상으로 할지 400원으로 할지, 식품비 분담률을 60:40으로 할지 50:50으로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로 더 분담하겠다는 것이 아닌 덜 분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영양위원회에서 제공한 올해 전남도내 무상급식 운영 현황을 보면, 식품비는 전남도청에서 67%(717억), 전남교육청에서 33%(351억)를 분담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는 3,711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3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교육청의 요구대로 식품비 400원을 인상해도 전국 17개 지자체중 8위 수준에 불과하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전남도청은 식품비 분담 예산을 감축하지 말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유지해 식품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급식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예산"이라면서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갈등을 멈추고,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의회도 협력해 전국 최고의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