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과의 대화 참석해 교권 확립 중요성 강조하고 교원 격려
내년부터 담임수당 19만5천원, 보직수당 14만원 받게 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尹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尹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교권 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 교사분들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없이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면서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밝혔다.
尹 대통령이 “선생님들께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자,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교사들은 담임수당 19만5천원, 보직수당 14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지난 번 사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님, 국민,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초등교원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법 개정 및 고시 마련 등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선되는 점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달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었다”며 과거 교사 혼자 해결해야 했던 부분들이 제도화돼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꼭 건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尹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권 확립 관련해 교원들의 디지털 플랫폼인 인디스쿨의 정책제안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함께 학교’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당국-교원-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발언에 이어 중고교 교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학생-교사-학부모사이 관계가 바람직하게 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인해 명예퇴직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번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참석했는데, 정부의 교권 회복 대책에 특수교육도 포함돼 기쁘다고 밝힌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유치원 교사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유치원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받는 생애 첫 교육이자 공교육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尹 대통령은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尹대통령은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20명의 전국 각지의 현장 교사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