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률 3%도 채 되지않아
3년간 시도교육청 총 1350억원 납부 '경기도교육청, 총 375억으로 가장 많아'
전남교육청이 최근 3년(3.19%→2.95%→2.75%)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 3.6%며,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공공기관은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부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70%(2020년), 2.60%(2021년), 2.50%(2022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의 부담금을 합한 총 부담금은 각각 26억(2020년), 29억(2021년), 47억(2022년)으로 상승했다. 교육부의 장애인고용률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17개 시도교육청 또한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작년 기준 강원(2.52%), 충북(2.54%), 경북(2.57), 인천(2.65%) 등 13개 시도교육청은 3% 미만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남(3.19%→2.95%→2.75%), 제주(3.26%→2.85%→2.78%), 경남(3.06%→3.05%→2.85%) 세 곳은 최근 3년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3년간 부담금 납부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이 총 3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142억), 경북(99억) 순이었다. 특히 전체 시도교육청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공무원 부문 부담금이 추가된 2020년부터 417억(2020년), 423억(2021년), 510억(2022년)으로 급상승했고, 3년간 총 1350억원에 달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수십억의 부담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애인고용률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