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25건 고소 고발로 이어져, 신고 대비 기소율 4.0%·유죄율 3.8% 그쳐
최근 5년간 전남지역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650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목포4)이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사에 대한 신고 건수는 650건이며, 이중 125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신고 대비 고소·고발율은 19.2%, 기소율은 4.0%, 유죄율은 3.8%에 그쳐 상당수 교사들이 법적 다툼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많은 교사들이 신고와 고소·고발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해 피해를 받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전남도교육청이 교사에게 지원하는 변호사 법률 상담으로는 부족하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사에게 우선 지원하고, 이후 유죄가 나오면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소송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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