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편적 복지정책 부정적 입장 갖고 있어 넘어야 할 난관 많아
김대중 교육감 '조례안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 필요'
7월 19일 제3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학생의 기본적 학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인 김대중 교육감의 1호 공약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군 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목포·나주·여수·순천·광양 등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 성격의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심사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아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는 실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인구소멸을 막고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도내 전체 학생에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지급액수를 감액했다. 조례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올해는 220억원, 내년은 620억원 등 향후 5년 간 2519억8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마치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라며 “조례안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례안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9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7월 20일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