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지금, 수마가 온 나라를 할퀴고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최악에 다다르고 그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상하기 힘든 날들이다. 지금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다. 폭우에 잠긴 운동장, 등하교 위험 때문에 조기 방학과 수업단축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위기에 따른 대응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지자체, 정치인들은 문자폭탄으로 각자도생, 각자대응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은 유럽순방 중 조기 귀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계획하지 않은 일정을 연기했다.
외국 방문 때마다 설화를 일으킨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 (生則死 死則生)’정신으로 연대하겠다고 이순신 장군 코스프레를 연출했다. 대놓고 ‘반러’ 입장을 표했다. 미·일에 충실하고 중·러를 적대시하는 국익훼손의 길을 더 탄탄히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본인 가족의 땅 때문에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큰 상황에서 수행원 10여 명을 대동하고 명품관을 5개나 들리면서 쇼핑을 즐겼다.
대통령실은 명품관의 호객행위 때문에 다섯 곳을 들렸고 물건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다. 김 여사는 부산엑스포 홍보를 위한 에코백을 출·귀국시 손에 들었다. 에코백 속에 명품가방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위선이 그대로 보인다. 전쟁에 고통받는 나라의 민중과 수마에 휩싸인 국민은 안중에 없다. 전례 없는 영부인의 호객에 의한 쇼핑행위는 영부인 역할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과 협상을 못하는 대통령
정치나 교육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언어표현에는 얼굴표정, 걸음걸이를 비롯한 몸짖, 어투, 사용하는 단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교실의 학생들은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교사를 판단한다. 국민 또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한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은 대통령을 포함해 표현에 서툴다. 대통령실이 도청 당해도 미국에 항의 한번 못한다. 항의는커녕 1년 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18조 원어치나 사들였다. 문재인 정부 5년보다 7배나 더 많은 액수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양안 관계 발언으로 우리의 최대 무역 수출입국인 중국과 갈등 관계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결 구도를 가속화 하고 그 대결의 격전지에서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중, 일·중은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내세웠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어 버린 꼴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도 시찰단을 보내 면죄부를 주고, 이번 유럽순방시 일본 기시다 수상과의 면담에서 오염수(일각에서는 핵폐수) 방류를 동의한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일상적 점검단 상주를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했으나 일본은 답이 없다. 가장 긴 해안선과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어 해산물을 포함해 바다 물류 기지인 전남이 가져올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의 급식에 아무 이상 없다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횟집 수조에 있는 바닷물 퍼마시면서 퍼포먼스 해도 학생들은 급식판에 있는 수산물을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다.
학생건강 걱정되니 교장들 나서서 해산물 급식 안전하다고 급식 먹는 퍼포먼스 나서라 독려하지나 않을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영업사원 1호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전남도지사, 전남도교육감은 알량한 정부 지원 돈 때문인지 눈치 보면서 전남도민과 학부모, 학생을 위한 입장이 분명치 않다. 오염수 방류 꼭지를 틀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없다. 그때 가서야 윤정권과 일본 탓할 것인가?
우리교육 붕괴의 핵심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명박 정권 때 자사고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정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같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한 이른바 415교육정책의 핵심인 이주호가 10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장관으로 다시 임명됐다.
교육부 장관을 두 정권에서 두 번을 하는 초유의 인사,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이다. 교육을 책임질 사람이 없거나 정권의 입맛에 가장 적임자라는 것이 윤정권의 판단일 것이다.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제대로 하는 이주호 장관이다. 얼마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비롯해 수능 난이도 완화를 주문하자 수능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곳에서 대통령 말 한 만디에 온통 난리가 났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배제와 수능 난이도 완화’를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으로 바꿔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이주호 장관은 “입시에 대해서 (윤대통령이) 수사를 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도 하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 상황” 이라고 교육부 장관을 두 번이나 한 교육전문가를 자임하는 교육수장이 자존심 다 버리고 아부를 날렸다.
소위 스타강사에 대해서 현 정권의 주특기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은밀히 공생해온 스타강사에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책임을 돌리는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외국어교육과 국제화 교육 등 활성화 명분으로 초·중·고에 교육과정운영 등에서 큰 폭의 자율성을 주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유형의 국제화 교육으로는 지역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더 크다. 학교 서열화, 특권교육, 귀족학교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빙자한 일제고사를 초·중·고 모두에 권장 사항으로 위장하고 지방교육교부금으로 강요하고 있다.
전남의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저해하는 정부 정책, 전남에 산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성장했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전남교육감의 제1의 책무다. 무엇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