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고교 시험문제 사전 유출사건 중징계 처분 받았던 주요 인물 교장 승인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사립학교의 관리감독 부실, 인사 행정의 파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기 의원(사진)은 14일 진행된 광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립학교의 부당한 비위와 불공정을 시교육청이 무기력하게 용인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요구 전력으로 교장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인물에 대해 올해 2월 교장 자격을 승인해 교장으로 정식 취임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교장 자격을 취득해 해당 고교에 교장으로 취임한 교원은 2019년 7월 K고교 시험문제 사전 유출사건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주요 인물"이라면서 "징계 요구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의 K고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난이도 높은 수학 시험문제가 사전에 특정 동아리에 배포된 유인물에서 출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드러나 학교장은 파면, 교감은 해임의 중징계,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K고교의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은 전국적으로 광주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교 내신 중심의 수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소년심판’, ‘SKY캐슬’과 같은 입시 문제를 다룬 드라마의 소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40% 확대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해당법인이 3년이 넘도록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만 이뤄졌을 뿐인데도 관리·감독과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각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