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 학생이 공정성에 의구심 갖게 될 땐 확실한 페널티줘야
영광의 한 사립고 교사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A씨의 자녀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피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진남 전남도의원(교육위원회, 순천 5)이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진남 도의원은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보도된 상피제 논란에 대해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 차원에서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피제'란 과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전남도민들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 고등학교는 선택폭이 넓지 않아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상피제 발생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해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영광지역 사립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의 자녀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돼 상피제를 위반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에 전학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