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사진, 이하 협의회)가 28일,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새롭게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발생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학생 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해결능력 신장, 인성교육 강화 등이 함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두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