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위한 제도 마련 요구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제도 개선 방안 협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증원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1월 18일(목)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갖고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 증원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최근 초등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교육부의 ‘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단계적인 감축과 함께 임용 금지가 예상돼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또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누락돼 논란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5.18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현재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문제점 진단,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갖고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중앙투자심사 승인 지연에 따른 개교 시기가 늦춰지면서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활동 경과를 보고 받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통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도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89회 총회는 2023년 3월 23일(목)에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