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년 교육여건 급격한 악화 등 부작용이 가시화 '일선 학교의 재량권 보장'
'해당 정책 기계적 적용시, 학교내 혼란과 구성원간 갈등 심각' 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적용 계획이 교사 수나 학교 공간 등 구조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될 경우 과밀화 등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광주지부는 23일 논평을 내고 "내년도 학급 수와 담임교사 배정을 위한 기초 계획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풍선효과 문제 등에 관한 가시적인 실태조사나 대안 마련 등이 이뤄지지 않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공간이 부족하고 과밀학급 상황인 남구 A초등학교의 경우 2023년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조정하면 해당 학교 교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2023년도 6학년 학급 수가 감소하며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에 이르게 된다.
해당 학교는 교실 자체가 좁아 현재도(학급당 학생 수 24명) 학생들이 교실 전면 벽에 설치된 TV 바로 밑까지 앉고 있다. 학생들은 수직에 가깝게 TV를 올려다보며 수업 집중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4명이 추가되면 교실은 더욱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업 참여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교실을 빼곡히 채운 책걸상으로 인해 사물함 자체를 열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 속 장기간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초 1~6학년 학생들 모두 코로나 우울 증상, 교육양극화의 피해를 심하게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년들이 고르게 교사들의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성 학생들의 학급당 학생 수가 편향되게 그것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만들 경우 학교 구성원간의 소모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불이익을 받는 학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일선 학교들은 학생 수, 교직원 수, 학교 공간 크기,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에 있어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학교에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집행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에 앞서 학교 교육여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현장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학교 특성에 맞게 일정부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 26일, 학생 수 변동 추이와 교원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한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해 확정 발표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우선 배치를 위해 2023학년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는 현재 기준(학급당 26명)을 유지하다가 2024학년도부터 25명으로 배치하며 고등학교(일반고)는 2023학년도 신입생 증가로 27.5명, 2024학년도 27명, 2025학년도부터 1명이 감소한 2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2022년 16만9천208명이던 광주 초중고 학생 수는 2027년 14.1%가 감소한 14만5천282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