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이유는 초·중은 ‘해외 출국’, 고등학생은 ‘학업 관련’
17개 시·도교육청 급별 예산 중 다문화 고등학교 지원 3.8%로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 절실
중도입국 학생 언어, 사회, 문화 부적응과 불안 우울감 높아, 심리·정서 안정 지원 시급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고등학생 수가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293명, 학업중단율 2.01%를 기록해 다문화 초·중학생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초·중·고 다문화학생 160,058명 중 학업중단은 1,312명으로, 초등학생 755명(0.68%), 중학생 264명(0.78%), 고등학생 293명(2.01%)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들의 학업중단은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5,323,075명 중 42,755명으로 초등학생 15,389명(0.58%), 중학생 7,235명(0.54%), 고등학생 20,131명(1.55%)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해외 출국’이 503명(67%)으로 가장 많았고, ‘미인정유학’이 77명(10%), ‘대안교육’이 44명(6%)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해외 출국’이 100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과 유사한 이유 순이었다.
그러나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업 관련’이 68명(23%)으로 가장 높았고, ‘검정고시’ 46명(16%), ‘해외 출국’ 44명(15%)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시기에 ‘학업 관련’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일반 고등학생은 2019년 3,031명에서 2021년 1,78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반해, 다문화 고등학생은 2019년 35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예산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98억1,819만원으로 전체 예산 403억4,133만5천원의 49%를 차지했고, 중학생이 57억5,592만2천원(14%), 고등학생이 15억3,211만2천원(3.8%)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다문화 고등학생 학업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현장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2년 672만1,176명에서 2022년 527만5,054명으로 22%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2022년 168,645명으로 3.6배 증가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특히,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는 체류 신분이 불안하고, 언어·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불안하고 무기력한 증세를 보이는데, 저출생 사회에서 다문화학생들이 잘 성장하도록 심리 정서 안정과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스스로 학습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의 세심한 학습권 보장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