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참여와 의사결정력 높이는 거버넌스의 종합적 지원체로 가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요체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하 협치원) 신설'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협치원은 ‘돌봄, 방과후학교 등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취임 후 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도 협치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 논의나 결정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밀실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료들의 폐쇄적인 행정 논의에 갇혀 갑자기 선포되고 전시행정의 제물이 돼 결국에는 또 다른 행정기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협치원은 교육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거버넌스의 종합적 지원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교육감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협치원이 돌봄이나 방과후활동, 학교폭력대책 지원 등 지역사회 관련 업무(또는 ‘학교기피 업무’)를 단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9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협치원의 위상과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절차를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 참여한 9개 교육단체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