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 ‘유권자의 무관심’ ‘비효율적 선거’라는 지적 '러닝메이트 검토'
전국 17개시도교육감들이 29일 경남 창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감 선거 방식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는 지방교육 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교육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86회 총회에서 심의·의결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출방법 및 교부금 개편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감들은 대체로 현행 주민직선 방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선정했다.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현행 주민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이래 ‘낮은 투표율과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출하는 비효율적 선거'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또한 교육부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부금 중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3조6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부분을 빼 고등평생교육회계에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협의회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대회장을 방문해 시도별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