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보급 예정 스마트기기보급 사업 302억원 전액 삭감, 365스터디룸 조성사업도 시범운영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신수정)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 예산 54억원을 증액하고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302억원을 감액해 눈길을 모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6,249억원 증액한 3조 2,30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8월 10일에 시의회에 제출했고, 8월 23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중 361억원을 감액하고 30억원을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학교급식비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청과 협의해 증액한 28억원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6억원을 추가 증액해 54억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광주특수교육원 설립 관련 정책연구용역 중지에 따른 감액된 예산 5,400만 원을 증액해 중장기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원 설립 방안을 강구해 조직개편시 연계해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용 장기화에 따른 유아의 언어발달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에 보급될 투명마스크 지원사업도 3억 6천여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특히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학생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보급될 예정이었지만 교육활용 방안 및 역기능 예방대책 등 사전계획과 준비부족을 이유로 30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365스터디룸 조성사업도 시범학교 운영후 성과를 분석한 다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35억원을 삭감했다. 또 복합예술공간조성 지원 사업 3억원과 건강체력교실 조성 등 학교체육시설 교구확충 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억원을 대폭 삭감했다.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 취지 등을 고려해 시급성을 요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이란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소통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시교육청 추경안은 3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