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모교장 선발 참여와 공정의 근본적 문제 개선
학부모에게 선발 권한 주는 투표제로 변경 필요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기존 교장공모제 선발방식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직선제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교장공모제 선발방식을 개선해 공정한 선발을 통해 학교의 교육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동환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장공모제 선발에 있어 현재 심사방식은 객관성과 타당성, 선출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장공모 심사는 먼저 학교 밖 인사를 포함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점수를 배점하고 있다. 시군교육청도 학교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학교에서 얻은 점수와 합산해 최종 순위를 매겨 선발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현행제도는 평가의 객관성과 학교 구성원의 직접참여가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간접 선발 방식은 위원 개인마다 학교 교육과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달라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접 선발 방식으로 인해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의 간접 선출 방식을 해당 학교 구성원이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격 전환해 학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기존 교장공모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선거처럼 1인 1투표제와 같이 학교 구성원 개인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장공모제 선발방식이 직선제로 전면 개선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처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직선제를 통해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