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2만원 인상 저소득층 교육급여 올해 대비 21% 증액
'인공지능교육법' 제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6, 중3, 고2 전면 도입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가 인상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초등돌봄은 오후 5시에서 7시로 연장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1만1000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2만명이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부터 개선·추진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해 29일 안내했다.
우선 2022년 새해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돼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이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돼 초등 33만1000원, 중 46만6000원, 고 55만4000원이 지원되고, 2022년 한시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는 기초·차상위는 연 520만원에서 첫째 자녀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으로 상향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연 520~45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으로, 서민·중산층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8구간은 연 120만원‧67만5000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상향된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교‧사대생 등 대학생 2만명이 희망하는 초‧중등 학생 모두에게 교과학습‧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등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또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교 약 3200억 원을 지원하고 단위학교별 교육회복 집중지원에 약 205억 원이 지원된다.
기초학력 지원 부문에서는 교실-협력수업 선도학교(500교), 학교-두드림학교(6000교), 지역-학습종합클리닉센터(193개소) 등을 통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이 확대된다. 2022년 3월 25일부터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새해에는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9월부터 초6, 중3, 고2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 도입된다.
새해에는 55억7000만원을 투입, 직업계고 학생 1050명 대상으로 구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전직무교육 및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도 신설된다. 기존에 오후 5시까지 운영한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은 새해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되고, 국공립 방과후 과정 학급 수는 기존 1만489학급에서 1만1000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교육복지사는 69명을 증원해 교육복지안전망을 110개로 확대되고, 2021년 12월에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해 1/2 범위 내에서 학생수를 하향 조정해 설치가 가능해 진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학폭 피해,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 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이 728명 증원돼 총 4664명으로 늘어난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초‧중등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경우 선정 단계부터 구성원 동의 필수화와 사전기획 제도화가 도입되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는 내년에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부터 도입되고, 일반계고는 전체 84%에 해당하는 1410개 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확대·운영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및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축을 통한 학교현장 집중 지원도 나선다. 특히 교과교사‧순회교사 배치 개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중심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점제 준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까지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이 구축되고, 인공지능교육법 제정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된다.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플랫폼'을 기존 4개(8개 시·도)에 6개로 확대하고,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사업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으로 확대·개편해 30개교에 평균 13억5000만 원씩 총 405억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8개 신기술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을 기존 832억 원에서 890억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K-MOOC 등을 통해 교육콘텐츠 일부를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확산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이 새롭게 추진되며, 내년에 (전문)대학에 총 4070억 원이 지원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신규 운영되며, 마이스터대 우수모델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5개교(또는 컨소시엄)에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도 신설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인재양성에 420억 원이 지원된다.
평생학습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1만9531명 대상 1인당 35만원의 바우처 지원이 새해부터 2배로 확대돼 3만 명 이상 지원되며, 지자체도 바우처 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을 담아 내년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