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배정 감축 계획 철회,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취소, 작은학교 통폐합 중단 요구
전교조전남지부가 9일, 전남교육계 5대 현안과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의회는 물론 이미 세종과 울산교육청은 내년부터, 강원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전남도교육청도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일부 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이하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교사 증원과 함께 다과목 지도 지원, 학교 공간 확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학생들은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지역의 학생들"이라면서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나 마땅한 학점 이수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학교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도교육청은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시행,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교육청이 지난 9월 27일, 중학교는 7학급부터 29학급 규모의 학교 교사 인원이 산별적으로 1명씩 감축되고, 고등학교는 16학급(7학급 포함)이상 대부분 학교의 교사 인원을 1명씩 감축하는 내용의 2022학년도 학급수별 중등 교사 배정 인원표(안) 공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 공문에 대해서도 "교사 배정 인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요구사항과는 상관없이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학교 또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면서 "또한 교원 1인당 수업 시수와 업무량이 증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학년도 고등학교 학급수 기준 약 40%(144개교 중 약 60여개)에 해당하는 교사 인원이 1명씩 감축된다"면서 "중학교는 교사 인원이 감축되는 학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는 전면 시행하고 일반계고는 확대 시행하는 기조"라며 "도교육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 당장 중등 교사 배정 인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남도내 중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남형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십여 년 전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청 주도, 측정관 중심, 암기 위주 학력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단체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미래교육, 학교자치와 혁신을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결국 드러난 도교육청의 교육관과 학력관은 구태의연함을 넘어, 과거 회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교조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초 5개 지역 6교개를 통합운영학교로 신규 지정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지정 취소와 함께 '적정규모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