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 위한 청년특별대책 심의·의결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려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인 100만명가량이 이른바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5, 6구간은 390만원(연간 24만7천 명), 7, 8구간은 350만원(연간 31만 5천명)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해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연간 11만3천명),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연간 6만2천 명)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연간 14만 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등록금 대출 포함)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취업준비 기회 부족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역량 저하, 사회 진출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과정을 신설해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직무역량 향상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2021년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