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 20일, 관내 모든 학교에게 대안마련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는 교직원들이 직접하거나 학생들 자발성에 의해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28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일환 ▲봉사활동 기회 제공 ▲공동체 정신 함양 ▲관례라는 이유로 27개교(9.5%)에서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5개교(8.8%)가 학생의 청소 배정 방식을 학교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이처럼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실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실기수업 이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부득이하게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더라도 자발적인 신청 및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본인 의사에 의해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소노동자 배치 및 노동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학생 청소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자발적 후속조치이자, 학교 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으로 환영받을 일"이라며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청소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