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들, 위탁채용 67명 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 418명이나 채용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 교사 해임과 재학생을 고발한 명진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비례)은 2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청 행정질문에서 사학법인 도연학원 ‘명진고’의 공익신고자 해임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사학공공성 강화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장 의원은 "명진고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에 재학생이 4명이나 있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따졌다. 또 장 의원은 "도연학원이 소송비용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면서,"특히 법정부담금인 교직원 4대보험료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부담금의 3%밖에 내지 않은 것은 너무 파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연주 의원(사진)은 "지금까지 드러난 일만으로도 도연학원은 교육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법인이라고 본다"며 "도연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요구와 함께 결과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에 올해 33개 법인 70개교가 응했지만 위탁채용을 67명을 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를 418명이나 채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기간제 교사 비율에 따라 교육청이 학급배정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고 장휘국 교육감은 참고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 의원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전체 교사인원 3,145명 중 기간제 교사는 995명, 31.6%로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비율 5%에 비해 6배나 많다"며 "광주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위해 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강화에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